소득 불평등 심화시키는 AI에 세금 물리자

노벨 경제학상 바네르지
신기술 등장에 격차 더 커져
AI 투자에만 열 올리는 정부
실직자 지원 예산 마련 시급

◆ 세계지식포럼 ◆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 등장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다. 그런데 각국 정부는 AI에 과세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세계지식포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에게 듣는 불평등의 미래' 세션에서 "AI 세제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그는 "상위 10%와 하위 50%의 소득 평균을 보면 관련 데이터를 측정한 이래 지금이 소득 격차가 가장 크다"며 "우리는 근대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계 무역 구조상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누리는 경제 규모가 매우 커지고 성장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네르지 교수는 이 같은 역사상 유례없는 소득 격차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발전 때문이다. 바네르지 교수는 대표 사례로 AI를 꼽았다.

그는 "AI 기술 도입에 대비가 잘된 산업군과 기업일수록 근로자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소득층이 입을 타격이 중산층에 비해선 작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득 불균형 완화 대책으로 그는 세제 개편을 주장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현재 주요국 정부들은 AI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AI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결국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기업은 임금 비용을 아낀다. 그런데도 정부는 AI에 과세하는 대신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I의 등장으로 엘리트 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소득 격차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높은 수준의 숙련도를 갖지 않으면 AI에 일자리를 빼앗길 거라는 두려움이 점차 커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엘리트 교육과 재교육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는 최고 부유층만이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