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공방에 우주항공청 표류 우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해 우주항공청법 처리가 또 공전할 전망이다. 가짜뉴스 현안질의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전체회의가 파행한 데 이어 법안 자체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어 추석 연휴 이전까지 처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위상 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했다. 정부·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외청을 만들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주전략본부'는 과방위 야당 간사이자 안조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우주전략본부설치법안에 담긴 내용이다.

조승래 위원장은 이날 안조위에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시켰을 때 우주항공청장이 간사를 맡게 되는데, 우주항공청장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나. 이와 관련해 국가우주위원회가 작동하려면 '정부가 제시한 안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 구조가 과연 적합한 것인가, 우주항공청장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우주항공청장은 단순히 장관 보좌가 아니라 자기의 고유 권한을 갖고 있다. 차관급이라 힘이 빠진다는 인식을 공무원이 가지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