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마구잡이 의혹 유포…신뢰 갉아먹는 野 선동정치

제보자 사기 전과도 검증않고
국회·인터넷 통해 확대 재생산
선거후 허위 판명나도 모르쇠
野 "제1야당 권위 스스로 깎아"

'커피게이트 허위 인터뷰' '검·언 유착 허위 제보' 등 근거가 부실한 의혹에 대해 야당 인사들이 확대 재생산에 나서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품격과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철 야권에서 제기하는 의혹 중 상당수가 사기 전과자들의 주장에서 비롯됐지만 충분한 검증 없이 정치권을 통해 유포됐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대통령선거 사흘 전에 보도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허위 인터뷰 보도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브리핑과 긴급 현안질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무마 의혹' 확대 재생산에 나선 점 등을 지적하며 이를 '대선공작'으로 규정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한 신 전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덮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 직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받았다.

선거철 야권이 근거가 부실한 의혹 제기에 나섰다가 결국 '가짜뉴스'로 판명된 사례는 더 있다. 2020년 3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선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한 방송사 기자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다. 당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 의혹을 적극 유포했다. 의혹 제기에 휘말린 기자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결국 무죄가 확정됐고, 한 검사장은 당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이때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전 민주당 의원,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검사장이었다.

더 큰 문제는 '검·언 유착 의혹' 제기가 사기·배임·횡령 등 전과가 있는 제보자에게서 시작됐다는 점이다. 사기 전과자의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정치권이 확대 재생산했고 결국 '가짜뉴스'로 판명된 셈이다.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도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7일에 이뤄졌다.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된 것이다. 이후 진정 내용의 진위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수사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해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사태가 확대됐다. 이때도 복수의 야권 인사가 이를 각종 방송에서 언급하며 의혹의 확대 재생산에 집중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동원돼 '윤석열 총장의 수사방해 의혹' 등을 수사했지만 결국 '혐의 없음·불기소'로 결론이 났다. 특히 이 의혹을 촉발시킨 진정인은 2008~2012년 사기·횡령·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였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된 중에도 가족·변호사 등을 통해 수차례 사기나 횡령, 주가조작을 벌여 형량이 늘어나기도 했다.

이 밖에 2002년 대선 때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 씨 역시 사기 전과자였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기 전과자들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제1야당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 등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건을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