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강서구청장 선거비용 39억" 야 "김태우 선거 재출마 문제"

야당 '김태우 선거 재출마' 지적에
"선거비용 보전 때 '공제 가능' 의견"
"선거비용 부담, 입법정책 결정해야"
"선관위 입장 있으면 안 돼" 비판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39억 정도"라며 "관리 비용이 33억이고, 비용 보전 금액이 6억"이라고 밝혔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선거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게 가능하냐는 야당 질의에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공제할 수 있다'는 개정 의견을 제출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허 사무차장에게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선거 재출마를 제한하는 게 문제가 있나"라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중 한 명인 김 전 강서구청장을 겨냥했다.

허 사무차장은 "비용 부담 부분은 모르겠지만, 출마 자체를 제한하는 부분은 헌법에 규정된 공무담임권 등까지 다 같이 검토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소 의원이 "김 전 구청장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사면을 받아 다시 선거에 나오면 선거관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허 사무차장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봐야 하는데,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공제할 수 있다'는 개정 의견을 제출한 적은 있다"고 했다.

소 의원이 재차 "원인행위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법적 명목이든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허 사무차장은 "결국 입법정책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특정 개인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선관위의 입장이 있으면 안 된다"며 선관위 답변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선관위가 선거 관련)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며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곳이지, 선거를 주관하라는 곳이 아니다. 권력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는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결정하면 그걸 실행하는 실행 부서다. '선거 정책' 부서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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