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늘려야"

"3개 공구 발주 계획을 4~5개 구간으로 나눠 발주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 제공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13일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비 5,518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호남고속도로 11.2㎞ 구간 확장공사가 3개 공구로 나눠 이루어진다"며 "공사구간을 더 나눠 지역업체가 공동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최대 비율도 49%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공사는 1공구 3.5㎞(1천940억원), 2공구 2.5㎞(1천610억원), 3공구 5.2㎞(1천968억원) 등 3개 공구로 분할해 이뤄지는데 국가계약법상 249억 원 미만 공사에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고 그 이상 공사에는 지역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제도가 적용된다.

조 의원은 "이에 따라 3공구로 분할해 발주하게 되면 지역업체가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받기 힘든 실정이다"며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공사 구간을 4~5공구로 추가 분할하고, 지역업체 참여 최대 비율을 49％로 높여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공사 측은 최소 지분율인 30％ 이상만 명시하면서 사실상 최대 비율 적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재부 고시 변경이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역 공동도급도 가능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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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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