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檢, 진술만으로 이재명 기소시 민주주의 30년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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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김병기 의원은 13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이재명 대표를 진술만으로 기소할 경우 민주주의 역사는 30년 후퇴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진술밖에 없는 공안 사건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선택을 해야 한다"며 "입증할 수 없는 진술만으로도 처벌하려는 검찰을 용인해 스스로 존립 근거를 말소시킬지, 그래도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은 사수할지 말이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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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김병기 의원은 13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이재명 대표를 진술만으로 기소할 경우 민주주의 역사는 30년 후퇴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라는 제목의 SNS글을 통해 "검찰,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권력의 개가 돼 비루하게 살다 돌 맞아 죽을 것인지, 잠시 시련을 겪겠지만 '나는 검사다'라며 가슴을 펴고 살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1987년 1월 박종철 열사에 대한 고문 치사가 벌어진 후 36년간에 걸쳐 정립된 공안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진술만으로는 수사하지 않는다'일 것"이라며 "진술은 고문이라는 지극히 수월한 수단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조작하고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과 연계된 사건은 북한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그렇기에 거짓과 허위가 난무한다. 진술만으로 뭘 하려 했다가는 시쳇말로 골로 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언제 바뀔 줄 모르는 깡패의 진술 하나로 검찰은 끝내 이재명 대표를 두 번씩이나 소환해서 수사했다"며 "조작된 진술만으로도 인생이 망가져 분노와 좌절 속에 살아가는 참혹한 인생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진술밖에 없는 공안 사건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선택을 해야 한다"며 "입증할 수 없는 진술만으로도 처벌하려는 검찰을 용인해 스스로 존립 근거를 말소시킬지, 그래도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은 사수할지 말이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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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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