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검찰, 진술만으로 이재명 기소하면 30년 전 회귀"

87년 고문치사사건·유우성 간첩조작건 등과 비교, 비판
"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진술 하나로 이재명 두번 소환"
여야 향해선 "진술만으로 처벌하려는 검찰 용인할 건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남국 코인' 진상조사단장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코인'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5.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의 행태가 과거 고문 치사사건,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등처럼 진술만으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 사무부총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만약 진술만으로 기소한다면 민주주의의 역사는 3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술만으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셈이다.

김 의원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는 진술만으로도 간첩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었다"며 "진술은 고문이라는 지극히 수월한 수단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조작하고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7년 1월 박종철 열사에 대한 고문 치사가 벌어진 후 36년간에 걸쳐 정립된 공안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진술만으로는 수사하지 않는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진술만으로는 안 되는 세상이 되자 증거를 조작하다가 걸린 사건이 그 유명한 유우성·유가려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라며 "북한과 연계된 사건은 북한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기에 거짓과 허위가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진술만으로 뭘 하려 했다가는 시쳇말로 골(?)로 간다. 사건이 북한과 관련되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장기간 내사를 하는 이유"라며 "그래도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 못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언제 바뀔 줄 모르는 깡패의 진술 하나로 검찰은 끝내 이재명 대표를 두 번씩이나 소환해서 수사했다. 검찰이 기소할까"이라며 "조작된 진술만으로도 인생이 망가져 분노와 좌절 속에 살아가는 참혹한 인생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이 도대체 무슨 미친 짓을 하는지 알기나 하는 걸까"라며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검찰을 향해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권력의 개가 되어 비루하게 살다 돌 맞아 죽을 것인지, 잠시 시련을 겪겠지만 '나는 검사다'하고 가슴을 펴고 살지"라고 쏘아붙였다.

나아가 "진술밖에 없는 공안 사건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선택을 해야 한다"며 "입증할 수 없는 진술만으로도 처벌하려는 검찰을 용인해서 스스로 존립 근거를 말소시킬지, 그래도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은 사수할지 말이다"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온갖 모략에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공당의 대표가 아닌 한 인간에 대한 연민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몇 글자 적어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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