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로켓, '안보리 제재 와해'인가 '선전술'인가…정부 "면밀히 주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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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토치니 로이터=뉴스1) 홍유진 기자 =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주기지를 둘러보던 중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2023.09.13/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4년여 만에 회동하면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른바 북러 군사협력이 어떤 수위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 현지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곳에 온 이유"라고 긍정하며 사실상 군사 기술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은 군사협력 등 관련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열고 "군사협력을 포함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수행해 체코를 방문 중인 김 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한-체코 총리회담에서도 양측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한편 체코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도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시도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미·일 측과 공유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총비서가 로켓 기술에 굉장히 관심 두고 있고, 우주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유즈-2' 로켓 발사 시설을 시찰하며 김 총비서에게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보스토치니 로이터=뉴스1) 홍유진 기자 =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관계자로부터 우주기지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3.09.13/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성을 탑재하는 로켓은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기술을 북한에 소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에는 '북한에 핵, 재래식무기 및 여타 WMD(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물자·장비·상품·기술에 대한 직·간접적 공급·판매·이전 금지, 관련된 거래·훈련·자문·역무 금지'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타국과의 무기 거래가 금지된 북한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간 북한산 포탄과 러시아 군사기술의 맞교환 등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북러가 안보리 중심의 대북 제재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위험도 거론된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양측 간 군사 협력까지 실현될 경우 외교 안보 지형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는 포탄 등 북한산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위성,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군사 기술의 교환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는 아직까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만큼 양국 행보에 대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사태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 간 무기거래 성사시 추가 제재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로선 지금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수위보다 한층 높은 압박을 유발할 군사 협력에 대놓고 나설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북 무기 거래나 기술 이전 등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허장 성세'에 나섰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논리다. 러시아나 북한이나 대외 선전 선동 전술을 곧잘 구사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양측 간 군사협력에 대한 우리 측 대응 전망에 대해 "만약에 명확하게 러시아와 북한과의 커넥션, 특히 무기 지원 같은 게 알려진다면 추가 제재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미일이 우선 1차적으로 공조하는 가운데 명확한 문제가 발견되고 확인이 되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움직이는 수준에서 한국도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