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 속도 낼까…전문가들도 의견 충돌

13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개최

13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국회 의사중계 시스템 캡처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위해 13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에서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의 소속과 근무자들의 특례 범위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2차 안조위를 개최하고 우주항공청법을 비롯해 관련법을 상정한 뒤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 유창경 항공우주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첫번째 쟁점은 우주항공청의 소속이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외청으로 설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장관급 기관으로 우주전략본부의 격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또한 우주항공청의 소속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황 교수는 "우주항공청이 일관성을 갖추고 추진된다면 청의 형태인 중앙행정기관의 모습이 타당하다"며 "나중에 부로 승격할지라도 처음에는 효율적으로 강한 조직으로 시작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전략본부도 안이 될 수 있지만 추구하는 목적에 비해 추진력이 약하고 사무국 정도의 형태로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항공 분야 기술 개발이나 산업 육성 부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청이 설립된다면 각 부처에 항공 등 다른 산업과 연계를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관련법에 명시가 된다든가 다른 상설 기구들이 보조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안은 우주항공청장에게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 권한을 부여한다. 또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겸직도 허가한다. 야당은 이같은 특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을 유지할 경우 전형적인 부패 카르텔이나 이권 카르텔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특례를 설정한 이유에 대해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공무원 조직의 여러 제한이 인재를 영입하는 데 제약이 있어 그러한 특례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답했다.

과방위 안조위는 이날 청문회에 이어 19일 항공우주연구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어 추석 전인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