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등 합의

재생에너지 보급·RE100 확산 걸림돌 지적

[서울경제]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사진 제공 = 용인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현안에 대해 지역, 정당 구분 없이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 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 3월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문에 채택된 안건들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12건 중 도-시군이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해 도출됐다.

합의문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확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도는 전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을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10월 4일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도-시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건축물 증축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건의 등 제도 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끝으로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하자보수 미조치 등 미비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리청(시군)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서 관리청(시군)으로의 인수인계 절차도 강화하는 등 공공주택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에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8기 첫번째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작됐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연 2회 상·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