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우주항공청법' 심사 돌입…여야 평행선 여전

13일 제2차 안건조정위…"장관급 기구 격상" vs "독립 업무추진 가능"
인사청문회 여부 새 쟁점…19일 항우연·천문연 의견청취, 격돌 전망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에 착수했지만 최대 쟁점인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우주항공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차관급 규모로 설립될 경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면, 여당은 추후 규모와 기능을 늘릴 수 있다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3일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심사에 돌입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우주개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선 우주항공청이 장관급 기구로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원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은 과기부 장관으로 그대로 두면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 청장은 간사로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장이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고, 대통령을 대신해 국가우주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정부안대로면 국가우주위원회라는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차관급 우주항공청장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주항공청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남 사천을 지역구로 둔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독임제 행정기관으로서 장관의 보좌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청에서 출발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례를 들며 "우주항공청이 오히려 독립적이고 맹렬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과기부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장도 "우주항공청장이 전략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체를 총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우주항공청 인재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예외를 두며 연봉상한선까지 없애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특례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우주항공 마피아'를 언급하며 "부패 카르텔·이권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 산업계와 연구계와 정부를 하나의 유기체로 묶어 나가겠다는 당초의 입법 취지하고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식백지신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 역시 "우주항공청장에게 엄청난 권한을 줄 것이라면 권한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될 것 같다"며 "대통령 인사권만으로 할 수 있는지, 국민적 검증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야는 안조위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우주항공청 에 대한 결론을 짓기로 했지만 향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특별법 합의 처리는 불발될 전망이다.

당장 오는 19일 열리는 안조위에선 정부안에 반대하는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현장 의견 청취가 예정돼 있어 양측간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각각 박찬대 의원실을 통해 정부의 '우주항공청 기본방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항우연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되면 효율적·체계적 연구 개발 저해가 우려된다"며 "임무설계에서 운영에 이르는 기술개발 분절화로 연구 과제 수행의 유연선, 전문성 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