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방·문체·여가장관 교체 2차 개각, 국정쇄신 계기 삼길

브리핑 참석한 국방·문체·여가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2023.9.13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 문화체육관광,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국방부 장관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체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에 국민의힘 김행 전 비대위원을 각각 후보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개각 후 약 석 달 만에 이뤄진 내각 개편이다.

여권에선 인사 필요에 따라 부처 수장을 바꾼 것이라고 하나 국민 여론과 정국 상황 등 여러 변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개 부처 장관은 윤석열 정부 조각 멤버로 참여해 교체 시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정과제 수행과 조직 장악 면에서 윤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여가부의 경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부실 운영이 국민적 공분을 낳은 만큼 김현숙 장관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는 문책성 인사로 비치기에 충분하다. 잼버리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주관 지자체인 전라북도에도 있다고 하지만 중앙 정부, 특히 주무 부처인 여가부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장관 교체와 관계없이 정부는 잼버리 사태 진상조사에 더욱 속도를 내 책임 소재를 가려 응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종섭 국방장관 교체도 여러 잡음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과 이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개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논란 등 군 내부 난맥상을 두고 장관에게 지휘 책임을 물은 것이란 얘기다. 대통령실이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수사 외압 혐의로 국방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안보 공백 우려가 나온 것도 교체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임명 즉시 해당 부처 업무를 챙길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원식 후보자는 육군 장성 출신으로 정책과 작전, 야전을 두루 거쳤고, 유인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김행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을 지냈다. 이들의 전문성을 살려 부처를 쇄신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이어가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있지만,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인상은 지우기 어렵다. 당장 민주당은 "시대에 뒤처진 구한말 인사"라고 혹평했다.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은 물론이고 사고와 현실 인식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도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후보자들은 행여 시대 변화에 맞지 않은 언행으로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처신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이완된 관료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국민이 정책 변화와 국정쇄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방장관에 지명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초대 천용택 국방장관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군의 특수성을 들어 신 후보자 기용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등 우려가 새어나온다. 신 후보자는 여당 정치인이기에 앞서 군 조직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정치 중립성 준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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