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 체불 단속 기간 3→4주로 연장

추석 앞두고 ‘임금 체불’ 현장 감독 강화

올해 상반기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이 8232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감독 기간을 늘리는 등 임금체불 집중 감독에 들어가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추석 민생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일터에서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약 1조3000억 원 정도인데, 올해는 8월 말까지 체불액이 지난해 대비 30% 늘어났다. 고용부는 임금체불과 관련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4주로 늘려 추석 연휴 전까지 집중 운영하고, 48개 지방 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 장관은 최근 400억 원대 임금체불로 문제가 된 위니아전자를 담당하는 고용부 성남지청을 방문해 엄정한 조사를 강조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감독과 함께 체불 근로자 생계비와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9∼10월)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 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3.7%에서 2.7%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1.5%에서 1.0%로 인하된다. 간이 대지급금 처리 기간 또한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된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