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철도노조파업..국토부, 13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

박지홍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 파업 예고와 관련한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9월 13일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14일부터 4일간 1170개 열차가 운행중지된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노조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필수유지운행률은 고속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 59.5%, 무궁화 63.0%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5%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8% 수준(SRT 포함시 76%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전철 운행률은 출근시간대(07~09시)에는 90%, 퇴근시간대(18~20시)에는 80%로 운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열차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별 이동 시간을 감안해 평시보다 일찍 출발하거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등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노사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 사항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철도노조가 우려하는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바 없다고 강조했다. 수서행 KTX 역시 공기업 간 경쟁체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곤란하다고 했다. '4조 2교대 전면시행'은 철도안전 관리체계 변경승인 대상으로,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영향 여부를 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에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노조는 9월 1일부터 증편한 경부선 KTX의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하고, KTX와 SRT를 연결 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미 운행하고 있는 KTX의 종착지가 달라져 열차 이용객의 혼선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코레일과 SR은 선로사용료와 운임체계가 달라 동일 노선 열차의 운행비용 차별이 발생하고 열차 이용객도 동일 노선 열차에 대해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혼선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KTX와 SRT의 연결 운행은 이에 더해 현재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차량 상호 간 인터페이스 등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송-평택 복복선이 개통되기 전에는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이다. 개통 후에는 수서선과 광명에서 오는 선을 잇게 되는데 시설용량이 확보되고 SR에서도 차량을 14편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2027년 이후에야 새로운 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