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국토부, 철도노조 파업 철회 촉구…비상수송체제 가동

“정당성·명분 없는 파업에 엄정 대응할 것”
“정부 정책사항은 협상대상 될 수 없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고한 1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역 매표소에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조정 안내가 띄워져 있다. 공공철도 확대와 4조 2교대 전면 시행 및 성실 교섭 촉구·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철도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신혜원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4~18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명절을 앞두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파업을 즉시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또한 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

12일 코레일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극한 호우, 폭염 및 태업으로 인한 열차지연과 운행 중단으로 불편을 겪어온 국민들에게 또다시 파업으로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행위”라며 “노동조합이 주장해온 국민 편익 증진 및 공공성 확대에도 역행하므로 노동조합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노조의 수서행 KTX 운행 요구 등은 정부의 정책사항으로 노사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정당성과 명분 없는 파업 강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사태가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가용자원을 전부 활용하고, 철저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안전한 열차운행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이날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노사 교섭사항 외에 정부 정책 사항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당장 수용이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공기업 간 경쟁체제를 통해 철도 운영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철도 통합’ 여부는 장기간 논의를 거쳐 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수서행 KTX와 관련해선, 코레일과 SR 간 선로사용료와 운임체계가 달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 유지를 위해 KTX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5%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8% 수준(SRT 포함시 76% 수준)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정부 정책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파업은 우선 접고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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