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 대손충당금 30~50% 더 쌓아야

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564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최한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중이나,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상호금융·카드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돼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를 적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또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명목상 차주가 SPC인 경우, SPC 기준으로 차주 업종(예: 금융업)을 구분해,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해당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하면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여기에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SPC 대출의 경우 SPC지점이 실체없이,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역 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규제 취지를 감안해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