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전현희 감사 논란 진상조사 결과, 다음달 국감 전 나온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에 대한 자체 감찰을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법원행정처·국방부·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 출석한 최재해 원장은 ‘진상조사 결론이 언제 나오느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곧 나올 것 같다. 최소한 국정감사 전에는 (법사)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1일 감사위 회의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 결과를 의결하고, 같은 달 9일 감사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 내용을 두고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주심위원 최종 열람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반발했고, 감사원 사무처가 이를 반박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6월9일 ‘내부논의사항 유출 등에 대한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꾸렸다. 감사원이 조 위원에 대한 표적감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전 전 위원장이 표적감사를 주장하며 최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공수처가 법을 집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활하게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압수수색)영장에 어떻게 위법 부당행위자가 주장한 것을 그대로 (썼나)”라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는 ‘표적감사했다’는 의혹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전날 유 사무총장이 배우자 주식 처분 결정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 사무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의 1차적(1심) 판단이긴 하나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각각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인터뷰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이를 보도했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대선 공작을 묵인·방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오보 대응까지 (포함)해서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조작을 일삼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우리가 그 전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경험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냐, 해병 순직 사건에 책임을 묻는 경질이냐”고 묻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는다”고 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의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여야 공방은 결국 파행으로 이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만배씨 인터뷰 주제인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영배 의원이 “이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건은 무혐의가 났다”고 반박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을 윤석열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라며 제지했다. 김 위원장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자 박 의원은 “그게 김 위원장의 깜냥인가. 그러다 불타 죽는다”고 말했다. 이후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 간사인 소병철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