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이어 '북중' 정상회담까지? 전문가 "한반도 평화 우려..결국 국민들 피해볼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 대담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금 러시아에 있습니다. 또 곧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거라는 얘기가 긴급 뉴스로 타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하 양무진): 안녕하세요.
◇ 이승훈: 지난주에 북러 정상회담 할 거라는 말이 외신을 통해 나오면서 그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예상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탄 열차 지금 러시아에 있습니다. 교수님 일본 교도통신을 방송 전에 보니까요 곧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이랑 정상회담한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요?
◆ 양무진: 이미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모두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 아무르주의 보스토치니에 도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추어 보면
연해주 시간으로 한 2시부터 6시까지 한 4시간 정도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양측 모두 필요성에 의해서 열리기 때문에 그 필요성의 핵심적인 의제는 아마 군사협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산 총포탄이 필요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착 유일성 발사 성공을 위한 러시아 측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양측이 서로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서 만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봤을 때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게 어떤 핵심 우주 기술이라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회담 장소로 유력한 보스토니치 우주 기지 여기도 역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양무진: 그렇죠. 이제 이 경험적 사례에 비추어 보면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개최 날짜와 장소 이것도 다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러시아 우주 기지가 있는 일종의 보스토니치에서 열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서 열린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 차원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정찰 위성에 대한 기술 또 그리고 향후 북한에서 실용 위성을 많이 발사한다라고 한다면 그 우주에서의 운영 체계라 할까요? 이런 노하우 이런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열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 이승훈: 예 그러면 사전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러시아와 북한 간에는 굉장히 많은 소통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걸 텐데요. 그렇죠?
◆ 양무진: 그렇습니다. 아마 지난 7월 27일 북한식 전승 기념일에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을 했잖아요.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러시아의 실무자들이 북한을 방문해 가지고 또 많은 소통을 했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에서는 지금까지 실무자 간의 소통의 결과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서명만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그러면 서명 남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 만날 때 정상 만나면 뭐 공동성명 이런 거 발표하지 않습니까? 혹시 북한이랑 러시아도 만나면 공동성명 그런 거 발표하곤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양무진: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춰 볼 때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 일본과 같은 서방국가와 만날 때는 정상 성명이라든지 또는 선언 같은 이런 합의문을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국가끼리의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공동선언이라든지 성명을 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마치고 나서 각국의 홈페이지에 대충 이러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 정도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특히 북한은 노동신문에 큰 틀에서 사진하고 게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승훈: 참 근데 이런 와중에 조금 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죠? 김 위원장이 기차 안에서 가면서 발사를 명령한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양무진: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 국내에서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좀 이례적으로 봐야 되겠죠.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정상회담 정상이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북한이 보통 이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이런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한미 간의 해상 또는 공중에서
연합훈련했거나 아니면 미국의 정찰기가 북한의 동해 EEZ 근방에서 정찰 활동을 했거나 아마 그랬다면 거기에 대한 일종의 무력시위 맞대응 차원에서 탄도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2발 정도 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승훈: 사실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북러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동성명을 내는 게 아니라 노동신문이라든가 통신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입장을 발표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이른바 공식 매체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 매체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공중 보건 사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코로나19 발발 이거를 좀 강조한 것 같았고요. 그리고 북러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사전에 코로나19 그리고 전략적 중요성 이건 또 뭘 얘기하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들을 지금 하고 싶어서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 양무진: 글쎄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비록 끝났다고 선포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혹시나 이 보건의료 계통 관련해가지고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 이런 것도 열어놓고 있고 또 전략적인 이런 관계 강화라는 것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북미 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보여지고 아마 이렇게 전략적 이런 용어 속에는 최근 한미의 이런 군사협력 강화 여기에 대한 북러, 북중러 사회주의 연대 강화 이런 측면에서 맞대응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 이승훈: 맞대응에 대한 부분도 좀 유심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기 4년전에 갈 때보다는 열차 속도가 많이 느려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 양무진: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북한의 열차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속도가 한 시속 한 60km 정도 내외 이렇게 봤을 때 왜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철도 노후화 이렇게 많이 설명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노후화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열차는 모든 것이 그 방탄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방탄의 무게가 굉장히 중량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량감의 무게 있는 열차가 세게 달릴 수는 없겠죠.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시속 60km 내외 아주 천천히 달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사실은 그 속도보다도 교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졌었던 거는 전용 열차에 과연 누구를 태우고 갔는지 아마 유심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수행단을 통해서도 이번 만남의 목적이라든가 어떤 의도 이런 게 좀 보이시던가요?
◆ 양무진: 그렇습니다.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의 순서랄까요 이런 것을 상상해 보면 아마 한국 시간으로 한 3시부터 7시까지 한다면 3시부터 한 20~30분 정도는 의전 행사를 하겠죠. 그 이후에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단독회담은 열리고 단독 회담을 마치고 나면 분야별 장관급 회담이 열릴 겁니다. 그 장관급 회담이 끝나고 나면 만찬, 연찬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장관급 분야별 회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러한 분야별 회담에 있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한 인물들의 면면을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리병철이라든지 박정철 또 그리고 군수공업부장의 조춘룡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군사 협력에 방점이 있는 의제가 있고 또 그리고 이 해군 사령관이 동행했다는 것은 북러 간의 해상훈련에 좀 의지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 또 그리고 김광혁이라는 공군 사령관도 동행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수호의 전투기 구매와 관련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한광상 경호부장이라든지 또 이 교육과학을 담당하는 박태성이가 동행했다는 것은 아마 과학 분야하고 경공업 분야,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것이고 특히 박훈이라는 부총리가 동행을 합니다. 박훈은 아마 북한에서 건설 자재 이와 관련되는 부총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관심을 가진
평양이라든지 지방에 이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설에 있어가지고 자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로부터의 지원 또 식량 지원 이런 것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 이승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보통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한다면 대통령이 하고 그 나머지 분들은 그냥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도 하고 나머지 뭐 국방이면 국방 외교면 외교 따로따로 또 만나고 그러는 거군요.
◆ 양무진: 이번에는 조금 좀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대충 이런 순서로 됐는데 이번에 러시아 측의 보도에 보면 단독 회담과 분야별 회담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아마 그 분야별 회담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 아마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이런 다분야의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됩니다.
◇ 이승훈: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한미일이 누구든지 지금 잘 알고 있지만 한미일이 딱 견고하게 친해진 상태인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대로면 북한과 러시아 진짜 우리는 한몸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일 수도 있겠네요.
◆ 양무진: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한미일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1차적으로 북러 정상회담을 하고 2차적으로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북중 정상회담을 마친다라고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 명실상부하게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고착되겠죠. 그런
상황으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한반도의 비핵 평화 번영은 점점 멀어지고 여기에 대한 손실 분담은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북한이 가운데에 서가지고 이번에 러시아 만나고 그다음에 또 중국 만나면서 거기서 조율하면서 우리 셋이 이렇게 하는 뭐 어떻게 보면 거기서 외교에 헤게모니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설 수 있다. 뭐 그렇게도 보시는 겁니까?
◆ 양무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이 고착화 된다면 이 최전선은 한반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반도가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되고 그런 선상에서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은 누가 긴장 고조된 상태에서 해외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손실되면 그 손실의 부담이 모두 국민 몫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 이승훈: 그런데 지금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중국의 스탠스가 참 모호합니다. 두 나라가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 나라가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뭐라 할 말이 없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지금의 중국 태도는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양무진: 김정은 위원장의 과거 정상회담의 사례를 리뷰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 부분 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치는 지도자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북러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아마 중국하고 의사소통을 충분히 했다고 보여지고 중국도 보이지 않게 찬성을 하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가지고 아마 북한의 고위급이 특사로서 중국에 파견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 설명 이후 아마 북중 정상회담의 분위기도 점점 조성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 이승훈: 오늘 지금 뉴스 들어보니까 지금 속보로 들어온 거 보니까 이제 만났다는 얘기도 얼핏 들리고 있는데요. 나오는 얘기 들으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양무진: 네 감사합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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