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한전 적자, 탈원전이 중요 원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에 대해 "유가변동이 큰 원인"이라면서도 "탈원전도 그에 못지 않은 중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전기요금이 비용을 반영해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는 구조였다면 적자가 발생할 리 없다"며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 기간을 늘렸고, 그래서 (원전) 가동률도 줄이고 원전의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짚었다.

원전 생태계를 살리는 방안으로 금융지원을 강조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을 역임한 방 후보자는 "두산 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협력 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금융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금 지원 특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감 확대를 위해 발주를 당겨서 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국내시장에서 부족한 일감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다"며 "또 원전 인력들이 생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해서는 '안전성', '경제성', '탄소중립' 등 세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방 후보자는 "안전한 에너지원이 경제성 있게 운영돼야 하고 탄소중립이란 중장기 목표를 튼튼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에너지 가격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싸다는 것이고 그런 것도 유지해가면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방 후보자는 소득신고 부당공제, 자녀 불법조기유학 및 재산형성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과를 표하며 해명했다. 그는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장남이고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어 어머니가 소득공제가 되니 신고하겠다'는 세무사 말이 있었다"며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세무사가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준비하며 고지 거부한 것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수정신고하고 다시 차액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장남을 홀로 영국에 유학을 보내 초중등 교육법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규정을 세세히 알지 못해 그 점에 미진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