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적용한 스마트 지방행정”…홍석준, 디지털정부 구축 강조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 개선’ 세미나
“尹 정부 디지털플랫폼 정부 성공 기여할 것”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지방행정과 디지털 규제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홍석준 의원실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 코딧(CODIT)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행정은 정책 집행 기능이 크고, 반복 행정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접목이 이루어지기 용이하다”며 “지방행정은 조례로 구성된 규제 환경이라 중앙행정에 비해 빠르게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어 “지방행정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시민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이 빠를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 구축이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계 및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발표자로 나선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과 지방행정의 연계성과 기술 접목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현재 접목 수준이 높지 않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 미흡, 공무원의 낮은 인공지능 기술 이해도, 데이터 접근 권한이 중앙정부 부처의 소수 업무담당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취득 자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좌장),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 정지은 CODIT 대표, 김철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권석민 화성시청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팀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토론에서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및 디지털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홍 의원은 디지털정부 추진을 위해 규제 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유럽의 에스토니아는 5000여 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간의 세밀한 판단이 개입해야 하는 몇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디지털로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방안들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과 국회 과방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