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변호사 평가에서 "공정성 '문제법관'" 지정되기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실시하는 법관 평가에서, 지난 2008년 공정성 부문 '문제 법관'에 지정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이 확보한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던 이균용 후보자는 품위와 공정성, 사건처리태도 세 가지 부문 가운데 공정성 평가에서 전체 응답 중 '나쁘다'와 '매우 나쁘다'가 55.17%를 차지해, 문제 법관으로 지정됐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진행돼 온 법관 평가는 5명 이상 변호사가 특정 법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첫 해엔 부정적인 평가가 50%를 넘으면 '문제 법관'으로 지정했고, 이후부터는 매년 비율을 정해 전체 법관 중 일부를 '하위 법관'으로 지정해왔습니다.

2008년 첫 평가에서 이 후보자는, 5명 이상의 변호사들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중 하위 7등을 기록했는데, 다만 당시 평가 대상 법관이 총 몇 명이었는지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매년 이뤄진 서울변회 법관평가에서 이 후보자는 2010년 6명의 변호사가 평가해 전체 법관 155명 중 89위를 기록했지만, 2011년 변호사 5명이 평가해 전체 법관 161명 중 131등으로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174명 중 152등, 2014년 349명 중 300등, 2015년 556명 중 395등을 기록하는 등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2013년 평가에선 274명 중 15등, 2019년 1,047명 중 98위의 높은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기상 의원은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를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언급했는데, 서울변회의 법관평가 결과를 알고도 이 후보자를 지명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4459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