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000억 투입해 일상·복지·행정 등 전반에 AI 접목한다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9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생활 곳곳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키로 했다. 수요 창출로 AI 생태계를 육성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AI 발전을 위해 세계 대학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AI를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도 마련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에 90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 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수요 창출로 AI 산업 육성을 견인하기 위해서다. 복지와 보건, 교육, 농어민·소상공인 지원, 재난·사고 대응 등 국민 일상과 산업 현장, 공공행정에 AI를 접목해 디지털 모범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AI를 둘러싼 세계 주도권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 국제 공조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의 선도 대학과 공동연구 및 AI 공동랩 구축, 석박사급 파견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AI 협력과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성과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윤리와 신뢰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안내서’ 를 개발하고, 제3의 기관을 통해 위험 요인 등을 평가하는 신뢰성 검증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 편향성·유해성 표현·가짜뉴스 등 생성형 AI의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도 개발한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규범이 있어야 AI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며 “현장과 소통을 통해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부터 디지털 신질서에 맞춰 체질을 바꾸겠다는 선포로 AI 생태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선언적 취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휘몰아치는 기술 경쟁과 주도권 싸움 속 한국이 미국과 유럽 사이에 끼어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지만, 향후 발표될 ‘디지털 권리장전’의 각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관점이 논의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정부 관료와 국내 AI 기업, 스타트업, AI 연구자 등 70여명이 함께한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네이버, LG AI연구원, 카카오, KT, SK텔레콤, 코난테크놀로지, 스캐터랩, 리벨리온 등 8개사가 업계를 대표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력·투자 강화, AI 신뢰성·안전성 강화, 국제기준 준수·주도를 약속하며 AI 출정을 선언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