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청문회 '탈원전' 공방…"전기료 폭등 vs 文정부 탓 그만"

與 "탈원전으로 한전 적자 발생", 野 "文정부서 오히려 원전 늘어"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여야는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한국전력(한전)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전 정부 탓을 그만하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한전의 영업적자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인상에 부담을 느껴 kW당 6.9원만 인상했다"며 "(그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1년간 네 차례 33.5원을 올리다보니 지난 겨울 난방비가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의 기저 전원을 줄이며 대체한 LNG(액화천연가스)를 잘못된 가격 예측으로 비싼 가격에 도입한 게 엄청난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어떤가"라며 "엄청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서민 가계가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했느냐"며 "오히려 원전이 26기로 늘었다. (원전을) 폐쇄한 건 설계수명이 다 돼 발전 정지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전 적자에 대해 탈 원전 탓, 전 정부 탓을 할 수 있느냐"며 "객관적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신 추진하고 있는 'CF100'(무탄소에너지 100% 사용)도 비판했다.

김경만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만 재생에너지 100%가 어려우니 한국형 'CF100'으로 대체해달라고 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건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면서도 "무탄소 전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초반에는 방 후보자 자녀 관련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직 후보자로서 도덕적 검증을 위해 직계존비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고 한다"며 "고의적 거부라면 상임위 차원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의 모든 신상을 다 내놓으란 건 과도하다"며 "개개인의 인권이 있고 인격권이 있다"고 방 후보자를 두둔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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