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국유재산 팔아 소방서 세운다…103개 사업 중점관리

기획재정부./ 사진 =뉴스1

정부가 국유지 상생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103개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유휴 국유재산을 매각해 소방서를 새로 건립하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2차 국가 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국가·지자체 간 협력 체계 강화 △유휴 국유재산 정보 제공 △정례 수요조사 △매각·임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지자체의 국민 권익 증진 사업과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지자체가 앞서 제기한 103개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를 들어 경북 포항시는 '포항 북부소방서' 신축을 위해 북구 덕산동 소재 유휴 국유재산(토지 5050㎡·건물 6072㎡) 매각을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 마포구 역시 '마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목적으로 유휴 국유재산(토지 384㎡·건물 299㎡)을 매각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103개 사업 중 55건은 연말까지 매각·대부 등을 추진하고 48건은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세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경찰청이 각각 점유·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교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재산 소유권을 정비하고 리모델링·재건축을 가능토록 해 국·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지자체 숙원사업들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설명을 직접 들었으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정부과천청사 앞 국유지를 개발 전까지 시민을 위한 개방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다.

기재부는 "국유재산이 각 지역에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