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방장관 교체, 채상병 문제와 무관…사표수리 당장 안 할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국방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 "해병대 채 상병 문제는 인사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국방장관 탄핵 추진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미국 캠프데이비드 회담 이후 우리 안보 환경이 같은 가치와 이념을 가진 국가와 동맹과 혐의도 하고 글로벌한 차원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과 이번 인사와는 무관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이 관계자는 "윗사람이 한번 사인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 사인하고도 '내가 뭐 하나 빠뜨린 게 있다. 보류해라'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장관이 사인했다가 그 다음에 출장을 갔는데 다녀와서 '다시 한번 보자'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순직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과실치사라고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하고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문책성 인사라고 하는데 1년 4개월쯤 장관직을 했고, 보통 이 정도면 과거에도 교체했다"며 "이 장관은 군 장병 사기도 많이 올려주고, 방위산업의 기틀도 마련하고, 한미 연합사령부 훈련도 하는 등 여러 업무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국방장관이 부재한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