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탈원전도 한전 적자의 중요 원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방 후보자는 오늘(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라면서도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선행한 요금인상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설비 등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데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시절의 업무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방 후보자는 "두산 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협력 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금융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금 지원 특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감 확대를 위해 발주를 당겨서 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국내시장에서 부족한 일감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다"며 "또 원전 인력들이 생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방 후보자는 미국의 칩스법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칩스법이 1년간 적용 유예를 받았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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