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은 13일 대규모 우주 프로젝트를 운영할 ‘한국판 NASA’ 의 설립 준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주항공청 소관 사업 진행 시 기계획된 사업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 계획’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업무 범위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고 우주항공청이 수행할 사업 또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주항공청 추진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추진 설립단과 관련 연구기관의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임무설계에서 운영에 이르는 기술개발 과정의 분절화로 연구 과제 수행의 유연성, 전문성 축적·연속성·연계성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천문연구원도 지상기반 천문학 등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여러 과학기술분야 중 하나로만 다뤄질 경우 위축될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운영할 우주항공청 거버넌스조차 내부적으로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정부 공약 실현을 위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우주항공청 설립 기본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