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자기부정"...대북 제재 무력화되나? [앵커리포트]

북러정상회담이 진행중입니다.

특히 '무기 거래'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자기부정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과 함께 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안보리에서 안건이 통과되려면 상임이사국 5개국 포함해 9개국 찬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거부권 가진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도 반대해선 안 됩니다.

안보리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대북 제재 결의 채택했고

이를 감시할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은 ICBM 발사와 6차에 걸친 핵실험 등 도발을 지속했고 2017년까지 9차례 대북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의 대북 제재 틀을 만드는 데 '러시아의 동의'가 있었는데요,

2017년 12월 안보리는 ICBM 화성 15형 첫 시험 발사에 대응한 2397호를 통과시켰는데

이때 만장일치, 러시아도 찬성한 거죠,

물론 지난해처럼 러시아가 반대해 무산된 결의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정상의 '위험한 거래'를 두고 기존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가 스스로 만든 시스템에서 이탈하겠다고 읽힐 수는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부정이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런 국제사회 비판을 감수하고도 북한과 정상회담을 강행한 건 두 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상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당장 무기가 필요한 러시아, 그런 러시아의 다급함을 이용해 얻을 건 얻자는 북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두 정상의 위험한 거래는 동북아 안보를 뒤흔들 수 있다고 외교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러 간에 '선을 넘는 협력'에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장호진 1차관 : 러시아라는 나라가 비확산 체제를 만들었던, 미국과 함께 현대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만들었던 장본인 중에 하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의 하나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러북 간의 어떤 만남이나 교류 같은 것도 그런 안보리 결의의 취지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도 역시나 북러 사이 무기거래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YTN 이광연 (ky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