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지정 늪 없도록…재무 기준 못 맞춘 회사에 최소 자유 선임 기간 보장

13일 금융위 외감 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당국이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기준, 즉 직권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기업의 회계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로, 지난 6월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고시안에 따르면 재무 기준을 맞추지 못해 직권지정된 회사는 직권지정기간 3년 중 동일한 사유가 발행해도 최소 자유 선임 계약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재무 기준 직권 지정 사유는 ▲3년 연속 영업 손실 ▲3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이다.

기존엔 상장사가 직권지정기간 중에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 3년이 새롭게 시작됐다. 이번 수정은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 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한 번 직권지정되면 이를 벗어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재무 기준 직권지정사유를 아예 폐지할 계획인데, 이는 법 개정 사항이라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을 선조치했다. 위 조치도 그 일환이다.

이 외에도 재무 기준 직권지정 대상 판단 기준은 연결 재무제표였으나, 법 개정 전까지 별도 재무제표로 바꾼다. 금융위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은 지배 기업 본연의 사업 성과를 지정 여부에 판단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번 개정으로 회계법인의 감사팀 내에 산업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 제외 점수 40점을 부과받는다. 산업전문인력이란 최근 10년 이내에 관련 산업 내 기업에 감사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한 자 등이다. 이 조치는 자유 선임 시엔 해당 기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력으로 회계법인이 감사팀을 구성하지만, 지정 감사 시엔 그렇지 않은 것을 고려한 것이다.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의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방식은 회계법인에 경력 기간이 긴 회계사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고연차 회계사의 지정 점수는 줄어들었다.

지배·종속기업의 감사인 지정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지배·종속 기업 중 일부만 감사인을 지정 받을 경우 감사인 일치를 위해 기업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해도 사전 통지 시에 다른 감사인이 지정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지배·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정 요청을 하면 사전 통지부터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받는다.

금융위는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회계법인의 준비시간, 외부감사법 규정 시행세칙 개정시일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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