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AI 기반 지방행정, 尹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에 기여”

AI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 주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 구축이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방행정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시민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이 빠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오래전부터 지방행정에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지방행정은 정책 집행 기능이 크고, 반복 행정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접목이 이루어지기 용이하며, 지방행정은 조례로 구성된 규제 환경이라 중앙행정에 비해 빠르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홍석준 의원실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 코딧(CODIT)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지방행정과 디지털 규제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을 위해 열렸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실 제공]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 의원을 비롯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계 및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

김일재 원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 문제는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이 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지방행정 현장에서의 역량·시스템, 데이터 품질 관리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많은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과 지방행정의 연계성과 기술 접목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현재 접목 수준이 높지 않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 미흡, 공무원의 낮은 인공지능 기술 이해도, 데이터 접근 권한이 중앙정부 부처의 소수 업무 담당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취득 자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우리 정부 부처가 행정 영역에서 디지털 인공지능에 대한 대응이 실패했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정책들이 십여 년 전부터 실행되었는데, 행정부처들의 역량 내재화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성 교수는 “따라서 인사제도와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며, 관련 정책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박영민 부장은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 개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향상, 보호, 이용자 권리보호 등 공공데이터 규제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의 개별법 정리가 필요하다”며 “공공데이터 관련 심사와 평가의 보완이 필요하며, 양적인 평가는 지양하고 데이터의 표준화, 이용 수준 등 질적인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실 제공]

이어진 토론에서는 좌장인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와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 정지은 CODIT 대표, 김철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권석민 화성시청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팀장이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및 디지털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홍 의원은 토론 후 “유럽의 에스토니아는 5000여 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간의 세밀한 판단이 개입해야 하는 몇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오늘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방안들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과 국회 과방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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