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 대신 차량가격으로 대체

대통령실 전경. 전자신문DB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제4차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 결과 총투표수 1693표 중 1454표(86%)가 개선에 찬성했다. 대안으로는 '차량 가격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운행 거리·온실가스 배출량·중량 등 기준들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 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 가격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상 수급 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