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조속한 법안 필요…다음 세대 위한 개혁 승화돼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21대 국회선 반드시 통과시킬 것"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각계 전문가들이 연금개혁을 위해선 조속한 법안 통과가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미루는 점을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통해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결론 내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시은 수습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세미나 진행됐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연금개혁을 위해선 국회가 정치적 부담을 다음 세대를 위한 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은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세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어 유권자의 '표'가 중요한 정치권 입장에선 어려운 사안이다. 특히 실제 투표 참여율이 높은 유권자의 대다수가 연금 제도 개편시 지급부담이 높은 기성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분야는 아닌 셈이다.

이 전 처장은 "우스갯소리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장했더니 세종시에서 그 해 (총선) 투표에서 졌다'하는 얘기가 있다.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있는 이슈"라며 "20·40 세대의 연금 수급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기득권 구조를 개선해 전 계층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도 국민연금의 재정 건정성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제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하면, 필연적으로 세대간 재분배가 유발된다. 세대간 재분배는 높은 확률로 유권자들에게 마이너스(-) 효과를 낸다"며 "남이 아닌 내 자녀와 손자 등 미래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어느정도 더 부담할지, 그런 것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기금 제도 안정성과 건정성 제고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논설위원도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그는 청년 세대와의 종합토론에서 "연금개혁을 위해선 '개혁 목적이 무엇인가', '지속 가능한가', '국민들이 얼마나 수용 가능한가' 등을 따져 적정 시점을 찾아가야 한다"며 "청년세대는 (연금 개혁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양론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연금개혁을 위해) 21대 국회와 행정부, 정책 결정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국회의 여야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질타하고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법안 통과는 여야가 동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무성한 레토릭(수사·修辭)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각 당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개혁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개혁안을 내고 국회가 논의해야 하지만 정부도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혁안에 대한 여러 쟁점이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세대간의 상생'이다. 연금 개혁, 지속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개혁의 완성도가 어떻게 될지는 두번째로 하고, 개혁은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2부 종합토론에 참석한 청년 대표들은 성공적인 연금 개혁을 위해선 보다 투명한 정보 제공과 사회적으로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경북대신문 편집국장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면 국민들에게 연금의 지속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없다"면서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인상해 최대한 많은 보험료를 거두고, 재정 안정을 취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연금 가입 기간과 국민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민에게 실행할 수 있는 연금개혁 시나리오와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고 의견을 모아 최선의 개혁안을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주하 서강학보 전 기자는 "청년들이 연금개혁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이라며 "사실 관계에 대해 (정부로부터)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받아야 (개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연금연구회가 주관했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고 1부 발제발표와 2부 종합토론으로 이뤄졌다. 1부에선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 좌장을 맡고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전영준 한양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2부 종합토론에선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신성식 중앙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 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논설위원, 김영순 서울과기대 교수, 박주하 서강학보 (전)기자, 김주영 경북대신문 편집국장, 김민경 숙대신문 기자, 김설 청년유니온위원장이 참석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