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안 들어주면 철도파업? 수용불가…정부정책은 논의대상 아냐"[일문일답]

KTX '수서행' 불가…"요금체계 검토 없어, 선택권도 제약"

전국철도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역 전광판에 일부 열차 운행조정 안내가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1차 총파업에 들어간다. 노조가 실제 파업을 하면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64.4％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2023.9.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4~1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파업을 앞세운 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즉각적인 복귀를 철회하는 한편, 노조의 요구사항도 제도적 미비점이 많아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밝혔다.

13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파업 관련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 백브리핑을 열고 "사측과 노조 간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정부를 상대로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철도노조는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촉구·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세부 요구사항은 수서행 고속열차(KTX) 도입과 운임 차이 해소, 코레일과 에스알(SR)의 통합 등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정부 정책의 경우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했다.

다음은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 김민태 국토부 철도운영과장, 장노규 코레일 열차안전운영단장, 이민철 코레일 경영지원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철도노조를 만나는데 협상 타결 가능성은. ▶최대한 노력하겠다. 굉장히 오래 만날 것 같다.

-파업 참여율은. ▶파업 찬성률이 58%다. 참여할지는 (확인해)봐야 안다. 예상하는 것은 조금은 예전보다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운행률이 절반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출퇴근시간대 최대한 전차를 많이 집어넣어야 한다. 다만 필수유지 인력을 최대한 집어 넣더라도 나올 수 있는 비율은 90%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4조2교대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지. ▶파업을 하면서 정부 정책사항 이야기하는건 맞지 않다. 파업은 우선 접고 이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한다. 4조2교대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한다고 검토하거나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노조는 정부가 대화 거절해서 파업한다는데 대화할 의향이 있는지. ▶본인들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하겠다. 기본적으로 사측과 노조 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정부를 상대로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하겠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파업하면 들어주겠다는 식의 취지는 아니다. 건의하면 정부는 그걸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 그러나 노조가 얘기하듯이 언제까지 뭘, 조건으로 해주면 파업 철회하겠다는 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조가 원하는 게 구체적인가. 정부가 대화를 거절한 것은 아닌지. ▶노조 주장은 수서행 KTX 정부가 받아라, 받지 않으면 파업하겠다는 것 아닌가. 파업 예고한 상태에서 대화 요청하면 정부가 어떻게 응할 수 있나. 평시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철도산업의 발전과 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조와 사측, 정부도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시에 서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지 대화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본다

-임금에 대한 부분은 요구사항에 포함이 안 됐는지. ▶임금도 들어가 있다. 임금 부분 보다 노조에서는 철도 민영화 반대, 철도 통합, 4조2교대 전면 시행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 같다.

-철도노조의 요구에 대해선 정부는 다 불가능하다는 입장인지. ▶그렇다. 일단 파업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정책적인 부분은 철도 노사와 논의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수서역을 SRT만 쓰는 현행 체계는 유지하는 것인지. ▶지난해 말까지 한 5년 논의를 거쳐서 운영사를 통합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현재 운영 유지하는 걸로 (결정됐다).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수서행 KTX가 불가능한 이유는. ▶노조에서 얘기하는건 9월1일 서울에서 출발하는 KTX 증편 3개 열차 종착지를 수서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부산에서는 대부분 SR로 예매하는데 이중 한 두대만 코레일 앱에 가서 예약해야 한다.

기존에 부산 사람들이 서울로 이용하던 열차가 또 수서로 바뀌게 되니까 기존 열차 이용객의 선택권이 제약된다.

무엇보다 요금 체계 어떻게 할지가 제일 문제다. KTX와 SR 요금 체계가 다르다. KTX를 SRT 요금 체계로 바꿀 거냐, 아니면 그대로 갈거냐. 이거에 대해서 부산 사람들 입장에선 어떤 건 10% 싼 요금, 어떤 건 비싼 요금으로 가는 문제다.

-오송에서 부산 갈 때 똑같은 구간인데 요금이 지금도 다르다. ▶SR은 선로사용료도 더 많이 내면서 요금을 낮게 유지한다. SR이 공단에 내는 선로사용료가 코레일보다 더 높다. 매출의 50%다. 코레일은 35%다.

코레일이 이쪽(수서역)으로 들어가면 이쪽(수서역) 노선만 선로사용료 더 낼 건지 연계해서 요금 체계 어떻게 할건지 등 코레일도 정부도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 단순히 열차 넣어서 운행하는 게 아니고, 제도 관련해서 사전 검토 사항이 많이 있다.

-노조의 요구 중 철도통합이 있고, 또 KTX와 SRT 경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상충하는 것 아닌지. ▶저희도 혼란스럽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방점 두는지 모르겠는데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무엇을 목적으로 (파업을) 하는지 분명할 필요는 있다.

-KTX가 취소되기도 했는데 추가 사례 있나. ▶대체 인력을 통해 열차 (운행 계획을) 고정해놨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취소 사례는 없을 것). 일정이 다 나와 있고, 공지가 다 돼 있다. 추가적으로 열차 운행을 안 하는 사례는 없다. 앱에 떠 있는 열차는 운행한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