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공청회' 공방…여 "양당 토론하자" 야 "환노위서 개최"

여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공청회' 개최 격론
여 "'7개월 후 제주 앞바다 채수' 제안 받아들여야"
야 "정당 간 토론 어려워져…환노위에서 논의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3.09.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공개토론'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환노위에서 공청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7개월 후 제주 앞바다 방사능 측정' 제안을 민주당이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양당이 함께 공개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일본 정부가 1차 방류를 종료했다. 방사성 변화가 측정될 만큼 변화가 시작됐다"며 "점점 커지고 과학자들이 (오염수가) 배출된 이후 여러 변화와 관련해 할 얘기가 많다. 빠른 시간 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 처리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전문가들이 출연하는 공청회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환노위가 양당 지도부에 건의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 환노위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국민의힘에서 '7개월 후 제주 앞바다의 오염수 영향 측정을 전제로 공개토론회를 하자'는 제안이 사실상 토론회 개최를 거부한 것이라며 환노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과학을 말하면서 반대하면 괴담이라는데, 괴담이 (토론회를) 제안했는데 안 받아주고 거부한 것에 유감스럽다"며 "정당 간 토론은 이제 어렵게 됐으니 환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도 "환노위 차원의 공청회를 못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거들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원내 지도부 간에 논의하면 여러 유관 상임위가 합쳐져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에서도) 일단 공개토론회를 하자는 것 아닌가. 7개월 후 제주 앞바다에서 시료를 채취하자는 것을 왜 받아주지 못하나"라며 "이왕 공청회를 하려면 양당 차원에서 크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도 "비단 우리 상임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주 앞바다에서 7개월 뒤에 시료를 채취하자는 건 (민주당에서)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물이 7개월 뒤에 우리 해역으로 온다고 말한 분이 계시니 내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류된 물이 5~7개월 후 우리나라 해역에 도착한다는 전문가 주장을 인용했던 만큼 이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정 위원장은 "그간 한쪽에서만 주장하는 내용이 많았지 같이 모여서 국민을 납득시킬 기회가 없었다"며 "양당 지도부에 공청회 계획이 있는지 물어서 있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안 하고, 없다면 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정리했다.

피켓 붙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트북에 피켓을 붙이고 있다. 2023.09.13. 20hwan@newsis.com

여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법안 관련 질의를 하던 중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거듭 부딪쳤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무위원들에게 질문했던 내용을 그대로 읊으며 공세에 나섰다.

우 의원은 "(김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나라에 즉시 피해가 오는 만큼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여과했다고 하지만 삼중수소가 남아있고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도 했다"며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괴담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비판하던데 이 사람도 괴담을 유포하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김영진 의원도 "2020년 김 대표 발언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김 대표도 배출 문제를 동일하게 제기했고, 알프스를 통한 삼중수소 처리가 불안정하다고 인지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했고, 결의안에도 찬성했다"고 거들었다.

이에 임 의원은 "그때는 야당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염 처리수 문제는 일본 주권이 미치는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고, 이는 지금 정부도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입장은 (방류에) 찬성도 반대도 아닌 건 분명하다. IAEA 기준과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면 반대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일본과 협약한 것들이 서너가지 된다. 그 부분에서 부합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는 반드시 방류 정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배출 기준을 준수해서 방류하더라도 이중-삼중으로 계속 해역의 방사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리 주변 해역은 물론 먼 바다에 대해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한다"며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