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윤 정부는 사용자 소원 수리부…노조 압박 정책 폐기해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의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에 변화 없이는 대화 재개가 불가능하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노조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제한 등 노조 압박 정책에 대한 폐기를 주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은 13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 △조직혁신안 △사회적대화 관련 입장 등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사용자들의 소원 수리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소위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만큼은 절대 완수하겠다고 밝혀 온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남은 하반기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 입법 관철!’을 내걸고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 규모로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국노총은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운동기조를 견지해왔지만 정부는 노동을 적대시하고 노동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적대화 전면 중단의 기폭제가 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도 여전히 구속상태이고, 정부의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5월 31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광양에서 소속 노조 파업 지원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국민참여재판을 준비 중이다.

대화 재개 조건에 관해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태도 변화라고 한다면 당장 사용자 입장에서만 서서 피해를 주는 여러 노동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고 각종 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불합리한 이유로 끊겼던 지원금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답했다.

조합 회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양대노총 소속 노조에 대한 노동단체 정부 지원금 배제, 국민연금 기금운영위 등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의 양대노총 추천 위원을 배제 등을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한 가지 사안이 풀리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태도 변화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도 했다.

사회적 대화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화로 갈등을 풀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청하는 것이지 대화가 싫고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밖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 사회연대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정년을 통일시키는 정년연장 국민동의 청원도 진행 중이며, 이 법안들을 관철하기 위해 올해 12월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선제 추진 계획도 구체화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2026년 차기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부터 선거인단을 기존 200명에서 100명당 1명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직선제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한국노총 조직혁신과제는 규약·규정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중앙위원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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