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의원 지명..."국방정책 전략통"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바란다.
-과도기 최소화, 국방부 본연의 임무 수행 여건 조성해야
-국방혁신 4.0과 방산수출 성과의 동력 유지 발전 추진도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신원식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육군 중장(3성 장군) 출신이다. 신 후보자는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3사단장, 수방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정책·야전 요직을 두루 거쳐 대표적 ‘정책·작전통’으로 꼽힌다. 현역 시절부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주장해 왔다.

■국방 현안에 대한 이해와 정무적 대응 역량을 갖췄단 평가

그는 2020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당선돼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방 현안에 대한 이해와 정무적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보수 진영 토론회 등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 및 군사·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온 그는 21대 총선 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8번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국회 입성 후 전문성을 발휘해 당 '천안함 장병 및 유족 지원 TF' 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여당 내에서 외교·안보·국방 분야 이슈를 주도하는 메시지를 내왔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방미 때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경남 거제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37기로 1981년 육군 소위로 군에 입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보다 3기수 선배이고, 김용현 경호처장보다 1기수 선배다.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장(대령),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준장), 육군 제3보병사단장(소장)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2∼2013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2013∼2015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2015년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중장)을 거쳐 박근혜정부 시절 중장으로 예편했다.

육사 37기 선두주자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그는 대장 진급 우선순위에 올랐으나 고배를 마셨다. 당시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육사 동기생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왔다.

지난해 6월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거대 야당을 상대로 '공격수'와 '수비수' 역할을 해냈다. 최근에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선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수사,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과도기 최소화, 국방부 본연의 임무 수행 여건 조성해야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도 자리를 지켰던 국방장관이 국내적 문제로 교체되었다는 점을 잘 주지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신임 국방부 장관은 우선 이 문제를 명확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장관 교체를 촉발시킨 채 상병 문제와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에 대해 논란을 증폭시키거나 미숙하다는 우려가 생각이 들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는 것이 가장 시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방부 장관 교체와 관련, 과도기를 최소화하여 국방부가 다시 중심을 잡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핵무기 1격 능력을 완성한 북한이 핵잠수함, SLBM, 핵어뢰 등 해상영역으로 관심을 전환해 2격 능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예사롭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해상 킬체인, 한국형 확장억제 구체화, 한미일 해상작전 능력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의 게임체인저 조성이 무력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러를 뒷배로하는 북한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가운데 북핵이 게임체인저 모드로 변경되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책을 설계·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방혁신 4.0과 방산수출 성과의 동력 유지 발전 추진도

반 교수는 "인도-태평양전략을 국방 차원에서 실천하는 집행 로드맵 추진에도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기존의 유엔 혹은 다국적 중심의 해외파병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소요에서 국방부가 인도-태평양전략 지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담은 정책실행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 교수는 "우크라이나 재건 및 안정화를 위해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 등 그간의 노하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그 부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집행 로드맵을 인태전략의 ‘소전략’으로 추진할지 아니면 ‘인태전략 실행지침’으로 정할지 등 치밀한 성격 규정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혁신 4.0과 방산수출 성과의 동력을 잘 유지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는 새정부 국방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을 하던 상황이었고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는 상황인 만큼 이 동력이 잘 유지되고 나아가 이번 정부의 2~3년 차에는 더 진화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주요 프로필>
△경남 거제(65) △부산 동성고 △육사 37기 △국민대 경영학 박사 △합참 합동작전과장(대령) △육사 생도대장(준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중장)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합참 차장(중장) △고려대 연구교수 △21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제4정책조정위(외통·국방·정보)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