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내년 총선 박빙 선거구 골라 당선 운동 하겠다”

[윤석열 정부 노조탄압]김동명 위원장 기자간담회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13일 내년 4·10 총선과 관련 “박빙의 선거구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을) 당선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 때 한국노총이 노동입법 과제를 함께할 정당을 적극 지지해 노동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기조가 지금과 같다면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노총 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상적인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면서도 “다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과거 총선에서 한국노총의 방침은 누구를 지지 선언하는 식이었다면 다음 총선에선 (지지 방식을)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의 ‘총선 당선 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가령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 3% 이내, 3천표 안팎의 접전인 수도권 지역이나 부산·경남 등 아주 박빙이었던 선거 지역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을)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산적해 있는 노동입법 과제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특히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 사회연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치 세력들이 선거 때 (한국노총을) 적당히 이용하면서 한국노총 영향력을 가벼이 여기는 일이 많았다”며 “이번 총선에선 박빙의 선거구를 골라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를 뒤바꿈으로써 한국노총의 영향력이 실재한다는 점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결집해서 한국노총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참여를 전면 중단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여부에 대해선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는, 중단된 사회적 대화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두 차례 회동하면서 한국노총의 복귀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한국노총 배제, 경찰에 과잉진압된 뒤 구속된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등을 언급하며 “경사노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등 조직 혁신안도 발표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요구하는 가운데, 자체 혁신안을 낸 것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노조의 회계 공시는 의무 사항이 아닌데 강요했기 때문에 안 했을 뿐이지 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혁신안엔 △외부인사 2인 포함한 감사위원회 설치 △한국노총과 산하 회원조합의 예·결산서 통합 공개 △노동조합 실정에 맞는 회계기준 마련 등이 담겼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