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시철도 민간 재위탁 동의안’ 재상정 처리결과 주목

시의회 "시민안전, 인력, 근로조건 등 미흡"
市 당초안보다 270여억원 증액 수정안 제시

김포시의회가 부결했던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2개월여만에 시의회에 재상정돼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김포시 제공

 

김포시의회가 부결했던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2개월여만에 시의회에 재상정돼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13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김포시는 내년 9월부터 5년동안 운영할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 근로자 처우개선과 안전사고 관리강화를 골자로 당초안보다 270여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마련,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 수정안이 지난 회기 시의회가 부결하면서 지적한 시민안전과 근로자 의견수렴 등의 문제가 충족했는지 지난 12일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우선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통해 당초 1천379억원보다 271억원이 증액된 1천650억원으로 계획해 현 민간위탁운영의 문제점을 보완 가능한 규모의 적정 운영비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정안에는 입찰제안요청서 평가항목에 ‘근로자 처우개선 및 효율적 조직관리방안’ 대안제시에 대한 가점을 부여해 근로자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운행장애 페널티’ 기준을 마련해 안전사고 관리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난 2019년 9월 개통한 김포도시철도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이 시로부터 5년간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9월 위탁이 종료된다.

새 위탁사를 선정하기 위해선 입찰공고와 우선협상자 선정, 계약체결 및 시설물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5년전 민간위탁사 선정 과정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시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시의회의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의회와 김포골드라인 노동자들의 입장이 녹록치 않다.

시의회는 시민안전 등 안전사고 대비와 인력, 임금 등 근로조건 등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은 “김포시가 설립을 포기한 철도공단의 연간 운영비가 297억원이었는데, 이번 올라온 수정안은 330억원이다. 낙찰률 86, 87%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290억원이 나온다. 그러면 공단 설립이나 민간위탁이나 뭐가 다르냐”며 “새로이 들어올 6편성 차량에 대한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도시철도지부는 최근 사흘간 전체 조합원 13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의 찬반투표를 실시해 115명이 찬성하면서 찬성률 91.3%를 확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에는 꼭 동의안이 통과돼야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와 인수인계 등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시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