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의 위험한 로켓기술 거래..대북제재 와해-신냉전 가속화-한반도 안보위기 최고조 '정조준'

[파이낸셜뉴스] 4년5개월만인 1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만남은 회동 장소에서부터 강렬한 신호를 발산하기에 충분했다. 러시아가 우주개발 첨단 기술의 '백미'로 여기는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동은 북러 양국의 강점을 최대한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이다. 특히 러시아의 첨단 인공위성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언급이 자칫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등을 포함한 유엔 상임이사국들의 러시아 제재 여부가 국제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북러간 북핵 공조가 현실화되고, 러시아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한반도 안보 긴장감은 어느때보다 고조되는 상황이다.

13일 외신을 비롯한 국내외 외교가 등에 따르면, 두 사람간 회동은 이미 회담 전부터 국제적으로 고립된 지도자끼리 만남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지만, 북러가 글로벌 안보정세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이 큰 만큼 최대한 국제사회의 리스크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라는 관측이다. 즉, 각자 대내외적으로 약화된 리더십과 체제결속력을 이번 회동을 통해 회복하려는 데 북러회동의 '방점'이 찍혔다는 것이다.

우주개발 기술분야에서 이미 세계 선두권인 러시아 입장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푸틴의 리더십에 위기감이 조성된 이 때 대내외적 시선을 돌리기에 충분한 퍼포먼스라는 관측이다.

특히 유엔 제재와 코로나19 및 기아 심화, 한층 강화된 한미일간 북핵 공조 등으로 '고립무원'에 빠진 김정은으로선 역시 국제적 고립상태에 놓인 채 돌파구가 절실한 푸틴 대통령이 내민 손은 마치 '울고 싶은 데 빰때리는 격'인 셈이다.

김정은 입장에선 제1,2차 우주발사체 도발이 이미 실패한 데다 오는 10월 제3차 우주발사체 발사를 예고한 마당에 이뤄진 북러회담은 러시아의 우수한 미사일 기술 이전을 통해 3차 발사체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질만한 상황이다.

이날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시설에 입장하기 앞서 푸틴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북한과 우주·군사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대놓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상황을 잘 아는 만큼 푸틴의 이 메시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고도화에 가장 곤혹스러워 할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 때문에 이곳에 왔다. 북한 지도자는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들은 우주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답해 미사일 기술이전이 회담의 핵심 의제중 하나임을 숨기지 않았다.

또 '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 문제도 논의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서두르지 않고 모든 문제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시간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김정은 위원장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방명록에 "첫 우주정복자들을 낳은 로씨야(러시아)의 영광은 불멸할 것이다"라고 적은 뒤 푸틴 대통령과 우주기지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두 사람은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 로켓 '안가라' 조립·시험동과 소유스2 우주로켓 발사 시설, 현재 건설 중인 안가라 발사 단지 등을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 로켓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질문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두 사람은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군사와 국제 정세 문제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무기 거래에 대한 은밀한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전투기 생산 기술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북한산 탄약, 전차 등에 대한 무기 거래 의제도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는 푸틴의 북한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이란 언급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국제 안보정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짚었다.

특히 러시아가 보유한 인공위성 발사, 궤도안착, 첨단기능 장착 기술 등으 북한에 이전할 경우 이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난 15년간 지속돼온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 뒤엎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로켓이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과 구조가 같아 러시아의 로켓 기술 이전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위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첫째는 위성 그 자체이고, 둘째는 위성을 쏘아올리는 발사체다. 그런데 푸틴은 '김정은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주 기술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있다고 언급, 어떤 것을 도울 지를 구체화했다. 즉 두 가지를 모두 돕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발사각도만 다를 뿐 우주발사체가 ICBM과 동일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안보리 상임이사국 주체가 스스로 위반한다는 점"이라며 "정찰위성 자체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기능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원조 의사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이전 수준과 단계가 어느정도 일 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북러간 핵 공조는 한반도의 안보정세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초대형 리스크인 셈이다.

더구나 핵을 갖고 있는 북러간 군사분야 협력 강화는 북핵 공조를 대폭 강화한 한미일 3국간 협력시스템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정은이 회담 전 러시아가 서방에 맞서 성전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함께하겠다"며 협력을 다짐한 것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반 교수는 "내부적 절차없이 바로 추진될 수 있는 독재정권 특성상 (푸틴이 로켓기술 지원을 돕겠다는)이 발언은 상당부분 정책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얼마나 줄 지를 보고 그 수위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절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과 결부지어 볼 때 (이번 북러회담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라며 "한미 당국은 북러회담과 미사일 도발의 연계성을 치밀하게 분석해 전략적, 군사적, 외교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