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터넷 토론 결과,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필요”

대통령실이 선정한 4번째 ‘국민참여토론’ 결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과 관련한 인터넷 토론 결과, 1,693표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1,454표가 ‘개선’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 토론에 2,213건의 의견이 제시됐고, 이 중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74%로 집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안으로 ‘차량 가액 기준’을 많이 제시했다며, 대통령실은 이를 바탕으로 그제(11일) 행안부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 부처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 보장과 장애인 복지 제도 등 수급 자격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고, 자동차세 부과 시에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은 차량 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라는 내용 등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이 정책에 참고, 반영하도록 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토론’ 주제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접수된 제안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합니다. 사전에 홈페이지에 접수된 제안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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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