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후보자 “탈원전, 한전 적자 원인”…아들 불법유학 의혹 “몰랐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상황과 관련해 '탈원전'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다가오는 4분기에 전기요금을 인상할지 복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후보자는 오늘(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전력의 적자 상황 등 현안에 관한 의원들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습니다.

■ "탈원전, 한전 적자 중요 원인…전기요금 인상 복합 검토"

방 후보자는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이 탈원전'이냐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이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 원가가 올라서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된 것은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또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당초 계획했던 6개의 원전을 없앴고, 원전을 가동한 기간을 늘렸고, 그래서 가동률도 줄이고 원전의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문제는 국민 경제에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인상 여부를)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 "장관 취임 시 추가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점검해 한전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온갖 재산을 팔고 예산을 깎아 돈을 마련해도 1조 원 안팎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방 후보자는 "한전의 대규모 누적 적자 문제를 풀려면 요금 조정이 근본 해결책일 것"이라고 하면서도 "국민에게 그런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준 정도가 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 선행 없이는 그 얘기를 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 '아들 영국 불법유학' 의혹엔 "몰랐다"

방 후보자의 아들이 중학생일 당시 영국에서 불법 유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방 후보자의 아들은 한국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 4월부터 영국에서 3개월간 유학을 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5년간 영국의 다른 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부모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중학교 졸업 전 유학을 하기 위해선 부모 등 부양 의무자가 함께 현지에 체류해야 합니다.

방 후보자는 2012년 기획재정부 등에 재직 중이었고 배우자 역시 치과를 운영하던 시기로 영국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 후보자는 오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위반을 인정하느냐"고 물은 질의에 "보호자를 지정해 유학을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인정하냐"고 김 의원이 재차 묻자 방 후보자는 "네네"라고 대답하며 "그 당시에 규정을 세세하게 알지 못했다. 미진했던 점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방 후보자는 장녀의 재산 관련 자료와 유학 중인 둘째 아들에게 배우자가 외화를 송금한 내역 등에 대해 "개인정보"라며 제출하지 않았는데, 질의가 이어지자 "최선을 다해서 제출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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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