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 태도 변화 없이는 대화 재개 불가능"…11·11 노동자대회 개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하반기 투쟁계획 발표
정부 보조금 중단에 "노동개악 위한 요식 행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투쟁계획 및 사회적 대화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사무총장. 2023.9.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중단된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오는 11월11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화로 풀고 싶다는 생각은 간절하고, 정부에 태도 변화를 보여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의 기폭제가 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도 여전히 구속상태이고, 정부의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의 노동 정책 변화와 관련해 "사용자 입장에만 서서 노동자 피해를 주는 여러 노동 정책을 완화하거나 폐기해야 할 것이고, 각종 위원회에서 한국노총 역할을 존중해야 하며, 불합리한 이유로 중단한 지원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 사회연대 입법 추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정년을 통일시키는 정년 연장 국민동의청원 등 관련 법안들을 관철하기 위해 올해 12월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조직혁신안과 관련해 △비리 연루 대표자 및 조합원 징계 절차 마련·피선거권 제한 △윤리위원회에 직무정지 의결권과 진상조사, 징계방안 권고 기능 부여 △2026년 차기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부터 기존 200명에서 100명당 1명으로 선거인단 확대 △회계 및 업무감사 기능 통합 및 외부 2인을 포함한 감사위원회 설치 등 민주성, 윤리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직혁신안은 규약·규정개정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고, 중앙위원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과하면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회계 장부 미제출을 문제 삼아 26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조직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정부 방식은 노동조합을 회계 비리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하여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요식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