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파주·포천시 PL보험 가입 부담↓...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유일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캡처

 

파주시와 포천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의 PL보험(제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PL보험은 제품의 안전성이 결여돼 소비자에게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지난 2017년 제조물배상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자로 바뀌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제조자의 배상책임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의 PL보험 가입이 중요해지고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PL보험 가입을 요구하면서 중소기업의 PL보험 가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와 포천시가 PL보험 가입 부담을 덜고 가입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보험료의 20%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유일하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도록 PL단체보험상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임승종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PL보험 단체가입이 경영 부담을 줄이고 리스크 최소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