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방장관 교체는 꼬리 자르기’ 비난에…대통령실 “‘채상병’ 무관”

“법조계서 과실치사 이례적”
인사청문회 종료까지 국방장관 직무 계속할 듯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13일 국방부 장관을 교체와 관련, "해병대 채모 상병 문제는 인사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권에선 국방장관 탄핵 추진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미국캠프데이비드 회담 이후 우리 안보 환경이 같은 가치와 이념을 가진 국가와 동맹과 협의도 하고 글로벌한 차원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윗사람이 한번 사인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인하고도 '내가 뭐 하나 빠뜨린 게 있다. 보류해라'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장관이 사인했다가 그다음에 출장을 갔는데 다녀와서 '다시 한번 보자'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법조계에서도 (순직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과실치사라고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인사는 이와는 무관하며, 이 장관이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하고 다음 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문책성 인사라고 하는데 1년 4개월쯤 장관직을 했고, 보통 이 정도면 과거에도 교체했다"며 "이 장관은 군 장병 사기도 많이 올려주고, 방위산업의 기틀도 마련하고, 한미 연합사령부 훈련도 하는 등 여러 업무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다른 장관은 몰라도국방장관이 부재한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