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170개 열차 운행중지·예약취소…비상대책본부 가동

출퇴근 광역전철 80~90%선 운행·대체버스 투입…"철도노조 파업 철회 우선돼야"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전국철도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역 승강장에 KTX 열차가 진입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1차 총파업에 들어간다. 노조가 실제 파업을 하면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64.4％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2023.9.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13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공공철도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기간 중 14~17일까지 1170개 열차 운행이 중지된다. 기존 해당 열차 예약도 환불 수수료 없이 모두 취소됐다. 파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이달 18일 파업 종료 직전 열차로 추가 취소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철도는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고속열차(KTX)에 동원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파업 시 필수유지운행률은 고속열차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 59.5%, 무궁화 63.0%다.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 수준, KTX 운행률은 68% 수준(SRT 포함시 76%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출근 시간대(07~09시)에는 90%, 퇴근 시간대(18~20시)에는 80%로 운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버스업계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대체교통수단도 운영한다. 고속·시외·시내버스를 대체수단으로 투입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예비 버스나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평시 탑승률은 각각 56%, 42% 수준으로, 파업 시 이용 가능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여유 좌석은 각각 5만3000석, 41만석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운행하는 광역전철(1·3·4호선) 열차 운행은 하루 18회 늘린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 집중 배차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 혼잡도를 평시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총파업 기간 동안 철도경찰과 협조해 열차 운행 관련 종사자 직무 방해, 열차 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처한다. 국토부 측은 "정부는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철도노조는 국가기간교통망을 담당하는 공기업 종사자로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방적 파업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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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 민영화 검토한 바 없어…수서행 KTX 요구 현 경쟁체제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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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노사 교섭 사항 외에 정부 정책 사항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철도 정책은 공기업 간 경쟁체제를 통해 철도 운영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철도 노조가 주장하는 철도 민영화는 검토한 바 없고, 철도 통합은 장기간 논의를 거쳐 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수서행 KTX' 요구는 현재 경쟁체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KTX·SRT 연결 운행도 선로사용료·운임체계가 달라 이용자 혼란이 우려되고, 안정성 점검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4조 2교대 전면시행'은 철도 안전 관리체계 변경 승인 대상으로, 인력 감소에 따른 안전영향 여부를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검토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측은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부 정책을 주고 파업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철도노조는 무리한 파업 계획부터 우선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