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 동백패스 중복·실효성 지적

정부 K-패스와 동백패스 유사
보건복지부 협의는 사실상 마무리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지연 의원(오른쪽)은 13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산시가 시행중인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에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이 답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유튜브 라이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지연 의원(비례대표)은 13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산시가 시행중인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에 대해서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의 대중교통 혁신방안에 있어 수송 분담률의 목표는 높게 잡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중교통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함을 꼬집었다.

그는 "자차 억제 정책, 통행속도 관리 등 실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실태조사나 수요 조사는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보여주기식 정책을 만들어 대중교통 정책의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준비 미흡에 이어 동백패스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의거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재협의 기간 중인 8월 1일 강행되는 등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이에 정임수 교통국장은 "지난 8일 복지부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제도가 시행할 때 잘 혼합해서 성과를 내도록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동백패스와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K-패스와의 정책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동백패스는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K-패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비교했을 때 동백패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다"며 "동백패스는 연간 예산이 940억이 소요되는 고비용 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은행 동백전으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며, 취약계층은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 중복 및 실효성 논란과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 산출 근거나 비용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 구체적 계획 부족"이라고 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8월 동백패스 환급 인원은 5만 1936명, 환급액은 약 10억이었다. 서 의원은 "8월 실적을 바탕으로 환급액 기준에 요금 인상률 30%를 고려해도 총 예산 160억 미만"이라며 "최초 사업 구성 시 제시한 예산 1012억원이 단 몇 개월 만에 감액되는 등 예산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 부족을 짚으며 총체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성급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덧붙여 결제수단, 지원대상 분류도 다른 동백패스를 K패스가 시행될 때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또 중복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될 경우 투입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짐에 부산시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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