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 태도 변해야 ‘사회적 대화’ 가능”

한국노총이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사용자 소원수리부’라며, 150만 조합원과 함께 노동 탄압에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에 정부가 그간 미뤄왔던 각종 노동개악 사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노총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대화를 중시하는 기조를 견지해왔지만, 정부는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의 기폭제가 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도 여전히 구속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당장 사용자 입장에만 서서,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여러 정책을 폐기해야하고, 각종 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불합리한 이유로 끊겼던 지원금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고 싶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너무 배제적으로 나오고 억압하고 있다”며 “대화로 갈등을 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기 때문에,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화 등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조 회계내역을 조합원이 아닌 정부에 보고하라는 것으로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내용”이라면서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개악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노동 탄압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 입법 관철’ 등을 주장하며, 11월 11일 10만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의 노동 입법 관철을 위해 12월 국회 앞 농성투쟁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연대 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 날짜가 같은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입법 관철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영향력 행사를 계획 중이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 한국노총은 지지 선언과 같은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다음 총선에서는 노동입법 관철을 위해 영향력 행사를 구체화하겠다”며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후보자 간 박빙 지역에서 한국노총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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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