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교체에..."꼬리 자르기" vs "안보 공백 고려"

이재명 "국방부 장관 교체는 꼬리 자르기"
"탄핵 과정서 수사외압 의혹 드러날까 우려한 것"
민주 "채 상병 특검 계속 추진…윗선 책임 규명"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한 걸 두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특히,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중심에 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바꾸는 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우려되는 안보 공백을 고려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다고요?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이 장관 교체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꼬리 자르기라며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일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 수사 외압 의혹이 드러날 게 두려워 교체하려는 거라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장관이 교체된 뒤에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해 국민 분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에서도 관련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 채 상병 죽음을 둘러싼 군과 국가 최고 권력 사이에 벌어진 국기 문란 사건, 특검뿐만 아니라 이것은 만일에 정권이 교체돼서 그 뒤에라도 반드시 진상 규명해야 된다고….]

여기에 더해 문체부와 여가부 장관 교체를 비롯한 개각 전반에 대해서도 문제 있는 인사만 끌어모아 불통 정부를 강화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변혁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가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 인사에 대한 얘기는 애초 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하기 전부터 나왔던 거라며 수사 외압 의혹 회피 의도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민주당이 벌인 탄핵 무리수로 생길 안보 공백을 좋아할 건 북한뿐이라며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관심을 줄이려고 국정을 발목 잡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도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며 야당이 정쟁을 일삼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한 사안을 핑계 삼아 오로지 국정을 발목 잡겠다며 방탄 탄핵을 운운한 것이,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심을 줄여보려는 꼼수임을 모를 국민은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공방도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펼쳐졌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사위) :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대선공작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엄중하게 수사를 한다면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배후는 누구였는지 반드시 밝혀야겠죠?]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 대장동 특검법이 패스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특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제일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오늘 국회 교육위 소위에서는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됐죠?

[기자]

여야는 오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취지의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간 큰 이견을 보인 내용은 빼고, 일단 합의된 비쟁점 사안부터 담았는데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직위 해제하지 않는 내용과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교사를 지원하는 공제사업의 근거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교권 침해 사례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접점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교권 침해 이력의 생기부 기재로 학교 내 소송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는데, 여당에선 경각심을 위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선 회의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간사) :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생기부에 기재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개전이 뚜렷하면 졸업 전에 삭제할 수 있죠. 그런 조항을 그대로 둘 수 있고요.]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간사) : 생기부 등록도 선생님들의 입장 차이가 다르다는 판단이 섭니다. 여당 위원들의 철학, 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오늘 합의에 다다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야는 일단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모레 교육위 전체회의로 넘긴 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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