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줄 테니 층간소음 저감 매트 깔아라?…한 달여간 신청 1건뿐

전용 84㎡ 아파트 비용 300만원 저리·무이자 대출
국토부, 150억원 예산 책정에도 정책 호응도 ‘바닥’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사업의 실적이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층간소음 매트는 경기도에 1건(230만원) 지원됐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뼈대는 이미 지어진 기존주택은 매트 등으로 층간소음 성능 보강을 지원하고, 앞으로 지을 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층간소음 매트는 전용면적 84㎡ 공동주택에 깔 경우 300만원가량 드는데, 국토부는 구입 및 설치 비용을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무이자로 설치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이어 국토부는 올 초 내놓은 업무계획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사업으로 5천가구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150억원을 책정했다.

국토부는 지원사업 실행이 늦어진 탓에 실적이 적다고 설명했다. 매트 구입 및 설치비 관련 대출업무 시행세칙과 사업 수행을 위한 전산망 구축이 최근 완료됐고, 지난달 4일부터 대출 상품이 출시됐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최근 한 달여간 지원 건수가 1건에 그치고 있는 것은 층간소음 매트 지원사업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방식은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층간소음 개선 방안이 허울뿐인 생색내기용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에 맞춰 주택의 질이 따라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