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경제·공급망 동맹으로 진화 중”…산업부, 美 국무부 차관보와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가 13일 한국을 방문 중인 라민 툴루이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를 면담해 한·미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에선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 현안이 논의됐다.

정 차관보는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미 양국 관계가 전통적 안보동맹에서 출발해 경제·첨단기술·공급망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라민 툴루이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앞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선 3국이 ‘공급망 3각 연대’를 꾸려 공급망 교란 현상이 나타났을 때 공조 방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한·미·일이 개발부터 표준화, 기술 보호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협력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 연대’로 나아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반도체·배터리 등 기술 협력, 핵심 기술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해 국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면담에선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도체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점도 재차 거론됐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성과를 설명하며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이행 과정에서도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라민 툴루이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와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 차관보는 IRA 중 상업용 전기차 요건 등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온 점을 평가하기도 했다.

당초 국내 자동차 업계는 IRA 조항에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에 달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북미 최종 조립’이 명시돼 부담을 호소했다. 이후 정부와 국내 업계는 미국 정부에 리스 등 상업용 전기차는 해당 조항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미국 정부는 추가 지침을 통해 상업용 전기차를 보조금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면담에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타결 등 통상현안도 거론됐다. 정 차관보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등의 채널을 통해 미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례화된 고위급협의체 등을 통해 한미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